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등록, 열람 방법

프랜차이즈 본사(가맹 본부)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에 따라 반드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지점을 창업하려는 예비 가맹점주 분들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꼭 열람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에 대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의 역할과 관련 법률에 대해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

가맹 본부(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분들을 위해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바로가기 버튼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뒤,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주시면 ‘사이트맵’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올 겁니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맵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보공개서 작성 팁

작성하실 때는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표준 정보공개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표준 정보공개서를 워드(word),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 정보공개서 양식


정보공개서 열람 방법

예비 프랜차이즈 점주(가맹점 사업자 희망자)분들을 위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열람 방법은 아래글에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정보공개서 관련 질의응답

정보공개서 표지에 등록번호가 없는데 믿어도 되나요?

정보공개서 표지에 등록번호가 없다면 믿을 수 없는 업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심사 통과를 받았다면 등록번호 및 최초 등록일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등록번호가 없다면 인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임의로 사용하는 업체일수도 있어요. 따라서, 위에 알려드린 공식적인 정보공개서 열람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버렸는데 어떡하죠?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데 가맹본부가 고의적으로 정보공개서를 보여주지 않고 가맹계약을 유도하거나 가맹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업체와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미 계약을 맺으셨다면, 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중 어떤 문서가 법적으로 우위에 있나요?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정보공개서보다 더 큽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 본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문서이고,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셨더라도 가맹 계약서도 꼭 요청하셔서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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