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현실 준비: 예비 점주·가맹사업자용 체크리스트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창업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계약 해지, 분쟁 해결 등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프랜차이즈 창업 현실 정보를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서 열람 방법

일단 아래 가맹사업거래 로고를 클릭하셔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중앙 부분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검색도 하실 수 있어요

정보공개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한 글이 있는데요.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차이, 법적 효력 등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맹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가맹본부의 경영 능력과 사기 전과 등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 체크리스트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시면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가맹계약 상담 단계

•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고 14일이 지난 뒤부터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ex. 문서를 1/1 받았다면 1/16부터 가맹계약 체결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점포 예정지 주변의 ‘상권,경쟁,입지,수익’ 분석을 해보셨나요?
•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서류를 가맹본부로부터 받으셨나요?

가맹계약 체결 단계

• 가맹계약서를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고 14일이 지난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가맹본부가 직접 임차한 상가를 가맹희망자에게 임대한 경우, 가맹본부의 임대인(건물주)가 이를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가입비, 교육비, 계약금, 상품 보증금 등의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일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가맹점 운영 단계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가맹계약 종료 단계

•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포함) 사이에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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