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와 가맹점 모집, 가맹점 운영 등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가맹점주, 가맹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이어서 가맹 본부,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을 위해 알아둬야 할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단계들과 이에 관련된 설명을 알아보세요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확인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
- 가맹점주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셨습니까?
가맹점 모집 단계
- 가맹 본부(본사)가 가맹점주 희망자와 곧바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서류로 제공하셨나요?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가맹계약 체결 단계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 가맹금을 받을 땐 원칙상 직접 받으면 안 되고, 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 가맹금을 받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가맹점 운영 단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 가맹본부가 기존의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 새로운 직영/가맹점을 오픈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가맹계약 종료 단계
- 가맹본부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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