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반환 청구서 작성법

프랜차이즈 계약 시 본사에 지불하는 가맹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 가맹금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는 방법, 서류 내용 예시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필수 포함 사항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실 땐 아래 내용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 가맹점 사업자 주소, 성명
  • 반환대상 가맹금 액수
  • 가맹 본부가 ①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그 날짜 ②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한 사실과 그 날짜 中 해당되는 내용


가맹금 반환 청구서 예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서류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신 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

가맹점 사업자 성명: 박점주
가맹점 사업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xxx

박점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일(2023년 1월 23일)부터 4개월 이내인 2023년 5월 8일, 이 문서를 통해 김본사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사장은 박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2023년 1월 15일)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2023년 1월 23일 발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월 25일 발신인으로부터 가맹금 N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 김사장은 박점주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인 2023년 1월 20일 예상 매출액이 월 2천만 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박점주는 그 정보를 신뢰하여 김사장과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은 월 1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김사장은 박점주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김사장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문서가 도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박점주의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박점주)로 가맹금 N원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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